-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상 어려움 개선 및 탈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포함한 조례안 4건 및「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등 출연동의안 3건과「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은 총 31명이나, 이중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력은 1~2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인 사례관리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들에게 경제·금융 분야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운영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신청 자격에 소득기준만 반영하고 있어 재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원 이후 중간 소득조사를 시행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라도 인력충원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탈시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시설 간 처우개선 해소방안 마련 ▲장애인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지하철역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필요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내실화 ▲ 고령층 및 장애인의 원활한 키오스크 사용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어 변경되는 방역지침에 맞춰 복지시설 운영 및 각종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