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9월 8일(수) 제3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도록 개정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조례안과「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서울시립병원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 진료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도 전공의 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평가 및 진료과 학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전공의 정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해당 결의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현안 및 시민건강국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7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되는 신규사업인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 방침서나 업무보고 자료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사업목표나 계획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참여자 확보 방안, 사업에서 확보된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완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치매조기 검진율 제고 방안 마련 ▲시립병원 잔여백신 관리에 대한 집행부 점검 철저 요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병원 등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 필요 ▲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점검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설치 및 통합운영 사업추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 ▲서울의료원 인력 처우 개선 및 성과급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서울시 건강돌봄사업 확대필요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인력들의 소진이 심각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현장인력들의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서울시립병원들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진료 정상화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