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수십억원 세수 추가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이 중랑구의 현안 해결과 국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먼저, 중화2동 복합청사에 도서관 건립(총사업비 103.81억원, 국비 20.2억원)을 위한 국비 15.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준비중인 복합청사 신축부지는 중화2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아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구간 도로 확장(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에도 국비 38.25억원을 추가했다. 평소 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 지·정체가 최악이었던 해당 1.38km구간을 기존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여가·일자리가 결합된 신내4 공공주택지구(컴팩트시티) 사업 1차년도 예산 약9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전통옹기가마 및 실습장 설치, 주민 휴식·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봉화산 옹기가마 체험장 조성’에 8억,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다목적 CCTV 설치’에 7억 등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교통·주거·문화 등 좀 더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중랑구 등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전체 레저세의 1.5%만 교부되던 것을 1.5% 이외에도 10%를 추가 배분토록 한 「지방재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자립도가 22.7%에 불과한 중랑구 재정에 연 30억원 이상의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랑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4억원에서 34억원으로 매년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2017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대표발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주도해온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는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폐쇄·이전될때까지 확보된 세수를 통해 교통혼잡, 이미지 하락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