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레저세 더 줘야”

박홍근, 레저세 배분 조정 개정안 발의

법안 확정시, 중랑구 레저세 4배 증가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움직임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중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경마와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시·도에 납부되는 레저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소싸움·경마 등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교통체증, 주거환경의 악화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부분의 레저세가 광역시·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정작 도시 이미지 실추, 각종 민원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우 적다.

레저세 총징수액의 9~12% 정도의 교부금 외에 이렇다 할 혜택이 없다. 그러다보니 최근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들은 레저세 배분 체계 개편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경마뿐만 아니라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들어와있는 중랑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홍근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4~2016년 보통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랑구는 2015년 324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해놓고도 교부금 수입은 약 25억원(전체의 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현행 레저세는 도입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유사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대로 하면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현행보다 약 2~6배 더 많은 레저세가 배분되고, 중랑구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많은 105억 원의 레저세 수입 증가로 어려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등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