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차원의 대책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 피해 줄여야 해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24일 종합감사-2일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지급 거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대혼란 상황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사태가 금융시장 대혼란을 불러왔다.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채무보증 지급을 거절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가 과거 레고랜드를 강력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이던 시절인 2013년에 ‘레고랜드 조성 차질 없도록 하라’, 2014년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 승인한 것과 관련해 ‘만약 이거 안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2016년 국회의원 당선시 ‘레고랜드 완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고 언론, 페이스북 자료 등을 공개했다.

“레고랜드를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던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가 되더니 전 도지사만의 책임인 것처럼 문제를 떠넘기려고 한 것이다. 레고랜드 2050억 지급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김진태 도지사의 중차대한 결정을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 달 가까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런 금융 대혼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김진태 도지사가 혼자 결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 경제 관계자들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김진태 발 경제 동맥경화 상황이다. 위기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지급거절 사태는 우량기업 기업어음(CP) 조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권 시장이 혼돈에 빠지며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강원도는 내년 1월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나섰지만, 강원도발 증권사 흑자도산 소문이 횡행하며 유동성 공급의 적기를 놓치고 정책공백을 유발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