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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예산 사업인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본예산이 21억 5천만원이지만 예산현액은 지난 해 이월액을 합쳐 32억 2천1백만원에 달한다.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0.9%에 불과해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사업 세출예산 집행현황(9월말 기준)
세부사업명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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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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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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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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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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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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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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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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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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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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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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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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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차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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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7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연도 독립과 사전의결 등 예산의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 2021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사업 세출예산 중 시설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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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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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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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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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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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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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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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자원 종합자료집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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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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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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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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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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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지구중심 일대 관리 기본구상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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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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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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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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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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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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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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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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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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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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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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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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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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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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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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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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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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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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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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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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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적(예정)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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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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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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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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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역세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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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5
|
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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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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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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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석계역 지구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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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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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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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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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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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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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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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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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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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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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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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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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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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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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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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고덕양로원 일대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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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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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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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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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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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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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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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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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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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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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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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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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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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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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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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1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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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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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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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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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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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옛 성동구치소 송현동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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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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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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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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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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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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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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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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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전년도 이월 예산
2021년 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3억 2천8백만원 중 55.1%만 지출하고 44.9%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지출액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7.8%를 집행하고 62.2%를 이월한 것이다.
□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사업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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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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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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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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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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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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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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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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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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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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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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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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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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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석계역 지구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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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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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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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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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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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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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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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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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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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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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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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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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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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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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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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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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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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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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지원 및 선제적개발전략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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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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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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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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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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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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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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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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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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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고덕양로원 일대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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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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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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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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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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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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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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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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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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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유점유 불일치 등 시유자산 활용구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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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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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
|
7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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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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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열린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보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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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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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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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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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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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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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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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0
|
5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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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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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활용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변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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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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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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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인증 체계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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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99,792
|
416
|
99,792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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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110
|
584,996
|
126,835
|
526,456
|
※ 노란색은 전년도 이월 예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포괄사업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의 9월말 현재 집행률은 22.0%에 불과하다. 전년도 이월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6개 중 9월말 현재 예산을 일부라도 집행한 사업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예산을 모두 불용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박승진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괄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예산의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새로운 사업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원칙 훼손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중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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