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빌려주고 16%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자 정부 강력 비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이 당선돼서 뭉개는 것이냐

서 최고위원, 이태원참사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사과 이끌어 내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긴급생계지원대책으로 100만원 빌려주고 16% 이자 받는 정부는 고리대금업자 아니냐’며 서민물가 위기에 대책 없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이 화가 많이 났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난방비 딱 두 배 올랐다. 전기료도 폭탄, 교통비도 폭탄이다.”라고 말하며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할 것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다.

물가폭탄 사과 요구에 ‘국민께 참아주십사 할 부분은 참아달라고 해야 한다’는 한 총리에게 서 최고위원은 “그럼 정부는 뭐하러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산층,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다. 지난 대정부질문 때 영빈관 예산도 몰랐다고 했으면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다시 돌려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인 상황을 지적하고, 저신용자‧저소득자에게 연 15.9%의 이자로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 대출 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자가 16%다. 고리대금업자 아닌가.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해서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비슷한 사업은 이자가 1%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이 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냐는 서 최고위원의 물음에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한 총리는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범죄일람표에 약 298번 언급됐고, 22년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서 소환했을 때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사건을 뭉개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급하락했다. 외교참사, 안보참사에 이어 159명의 생명을 잃은 안전대참사가 일어났다. 유가족은 이상민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을 파면한다. 한덕수 총리께서 유가족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희생을 둘러싼 국민의 고통, 유가족이 느껴야할 아픔에 대해 저 또한 심대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국민이 애통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경찰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 경제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아진 게 없다. 국민께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만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국민께서 대통령은 국민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은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