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원 적정 의정비는 얼마?

4년 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가동

월정수당 상한제 폐지 인상폭 관심

2019년부터 4년간 중랑구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해부터 4년에 걸쳐 적용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얼마나 올릴지 여부에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부터는 의정비의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활동 대가의 월정수당 제한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랑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중랑구의원 의정비 결정을 논의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말까지 심의 후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구에서 추천한 인사와 구의장이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촉 후 본격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8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4,12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3,678만원으로 결정된 후 열악한 구 재정능력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10여년 가까이 의정비를 동결한 후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만큼의 인상액만을 반영한 금액이다.

중랑구의회가 받는 연간 4,120만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최저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평균 의정비는 4,378만원 수준으로 중랑구의회가 25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한편 새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2월내로 현재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구의회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금액을 심의 의결하고,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조례개정을 거쳐 의결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중랑구 의원들이 타 구에 비해 의정비를 터무니 없이 적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는 대신 의원 본연의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